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망 중립성은 어떤 개념인가? 인터넷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차별대우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환경의 문제다. 왜 관심을 끄나?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논쟁이 거세졌는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재원이 필요하고 사업자 간 서비스 충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망 중립성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인터넷 시대 미디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다.

존 네이선 앤더슨(John Nathean Anderson)
지난 이십 년간 미디어 정책과 미디어 운동 관련 연구와 저술에 매진해 왔다. 전직 방송저널리스트로서 실험적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뉴욕대학교(City Univ. of New York) 브루클린 칼리지의 방송저널리즘 조교수이자 방송저널리즘 주임교수다.

제러미 카프(Jeremy Carp)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소재 매컬레스터대학 석사다. 지방정부 수준의 미디어 규제 제정 과정 및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발전이 주된 관심 분야다.

벤자민 클라인(Benjamin Cline)
오하이오주 소재 보울링그린주립대학교(Bowling Green State Univ. in Bowling Green, Ohio) 박사다. 종교커뮤니케이션 및 뉴미디어 분야의 수사학 연구에 주력해 왔다. 뉴멕시코 대학교 등에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강의를 담당했다.

마이클 돕스(Michael Daubs)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소비·배급·이해에 대한 풀뿌리 매체의 영향을 주로 연구한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the Univ. of Western Ontario)의 미디어학과 조교수다.

브라이언 돌버(Brian Dolber)
뉴욕주립대학교(SUNY) 매스커뮤니이션학부 조교수다. 미디어 역사, 미디어 운동 및 미디어 노동 관련 분야를 주로 연구한다.

댄 폴첵(Dan Faltesek)
전통 미디어 및 뉴미디어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오레곤주립대학교 소셜미디어학부 조교수다.

마이클 펠착(Michael Felczak)
캐나다 벤쿠버의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aser Univ.) 박사과정. 망 중립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마크 그래보스키(Mark Grabowski)
여러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해 왔다. 현재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 아델피대학교(Adelphi Univ.) 조교수다.

팔라비 구니간티(Pallavi Guniganti)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다. 델라웨어 소재 전미시민자유연대(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Delaware) 연구원이다.

대니 킴벌(Danny Kimball)
시민 참여를 고양할 수 있는 공적 영역 건설에서의 망 중립성 정책의 역할을 연구 중이다. 위스콘신주립대학교(Uni. of Wisconsin- Madison) 미디어·문화연구 프로그램 박사과정 중이다.

패트릭 슈미츠(Patrick Schmidt)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박사. 정치학과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미네소타주 세이트폴 소재 매컬레스터대학(Macalester College) 정치학과 조교수다.

티나 시카(Tina Sikka)
캐나다 벤쿠버의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aser Univ.)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관련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다.

댄 스프르몽(Dan Sprumont)
성인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해 왔다. 현재 성인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다.

잭 스티글러(Zack Stiegler)
커뮤니케이션 법과 정책, 미디어 역사, 대중문화 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인디애나대학교(Indianna Univ. of Pennsylvania)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전공 조교수다.

배진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임연구원, KBS 연구위원,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박사과정 시절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이 인간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5년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2000년 이후로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커뮤니케이션 지형의 변화양상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가치관, 세대차 문제 등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간의 관련성 및 모바일 이용 관련 비교문화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공간유형과 이용자 요인이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에 미치는 영향”(2011) 등 여러 편의 모바일 미디어 관련 논문이 있고, 역서로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2009)이 있다.

역자 서문
들어가며: 웹 규제

1부 배경과 원칙
01 근대성의 비전: 역사적 관점에서 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망 중립성
마이클 펠착

02 망 중립성의 진정한 의미: ‘망 중립성’ 담론의 역사적 계보
마이클 펠착

03 투명성, 소비자 그리고 오픈 인터넷의 추구: 비판적 평가
제러미 카프 · 이자벨라 쿨카니 · 패트릭 슈미츠

04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한 커먼 캐리지 개념의 적용
팔라비 구니간티 · 마크 그래보스키

2부 제도적 시각
05 망 중립성 논쟁에서 역동적 시장의 상(像)
다니엘 팰첵

06 이데올로기 과정으로서 규제
벤자민 클라인

3부 문화적 정치적 논쟁으로서의 망 중립성
07 망 중립성 논쟁의 프레이밍
잭 스티글러·댄 스프르몽

08 정보주의 이데올로기: 망 중립성 논쟁에서 기술주의 신화
브라이언 돌버

4부 사회문화적 함의
09 테크놀로지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론
티나 시카

10 망 중립성,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자 주도의 행동주의
마이클 돕스

11 미디어 개혁 운동의 강화 전략
존 네이선 앤더슨

미주
참고 문헌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교환의 장(場)이다. 망 중립성 개념의 창시자인 팀 우 교수의 말처럼 “인터넷 공간은 모든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성격까지 규정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정의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규제해 나가는가는 미국 사회에서 정보의 흐름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정할 것이다. 이 책은 오픈 인터넷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인터넷 규제담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육, 직업,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_ <들어가며: 웹 규제> 중에서

초창기 망 중립성 관련 논의에서는 투명성의 이상(理想)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됐을 뿐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하고 명료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보잘 것 없던 초창기 투명성 개념의 위상은, 망 중립성 논의의 주역의 반열로까지 올라 선 현재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이나 관련업계에서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로드밴드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 같다.
_ <03 투명성, 소비자 그리고 오픈 인터넷의 추구: 비판적 평가>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 미디어 정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디어 개혁 운동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개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미디어 정책 일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여론을 동원해 집중 공격에 나서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정책은 물론 학교수업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를 증진하는 것이다.
_ <11 미디어 개혁 운동의 강화 전략> 중에서

망 중립성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다. 다가올 미래에 정치학, 지적 생활, 문화, 경제 등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아주 뛰어나고 정교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글들은 오픈 인터넷 지지자들의 바람직한 생각들을 충실하게 소개하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_ 토머스 스트리터(Thomas Streeter) 버몬트 대학 교수